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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개선 연구: 입법론적 취득세의 실질과세주의와 세원배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independence Secure Finances of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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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통권33호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김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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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throughout the today's in the local tax law realized for taxation equity, substantialism taxable apply of acquisition tax reestablishment as well as about thermal power generation for the tax of region development tax and source of taxation distribution of equity, examine tax rate adjustment of region consumption tax and defederalized from capital gains tax to local taxes, so protect to honest taxpayers, and increasable method of A Study on Local Tax independence secure finances of Provincial governments. In other word, for realized of taxation equity, taxable apply of acquisition tax to first acquisition vehicle, vessel, building equipment, also revaluation of property of corporation and thermal power generation for the tax of region development fee and for the source of taxation distribution of equity to increase of tax rate of region consumption taxation from 5% to 10% and defederalized from capital gains tax to local taxes for amplification schemes of local finance.
한국어
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세 개괄
  2. 조세론 및 선행연구 고찰과 시사점
 Ⅲ. 과세물건의 과세 형평성 및 자주과세권 확충을 위한 과세분석 현황
  1. 취득 형태에 따른 과세 형평성 집행 현황
  2.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형평성 집행 현황
  3. 취득세 경감(감면)에 따른 과세 형평성 현황
  4. 자주 과세권 확충 관련 과세 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과세형평성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비세 Taxation Equity Acquisition Tax Region Development Tax Capital Gains Tax Local Consumption Tax

저자

  • 김경호 [ 충남도청 세무회계과 신 세원발굴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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