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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자유이용시간 사설개인강습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f Lawfulness about Private Swimming Lesson except Instructor Attached to Free Useful Time of Indoor Swimming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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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인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스포츠인류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90
  • 저자
    김선종, 신현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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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ity or illegality about private swimming lesson except instructor attached to free useful time of indoor swimming pool. First, private swimming lesson without pay is legal. Because justification and foundation of legal sanctions and prohibition
about private swimming lesson of purpose for nonprofit is nothing. Second, private swimming lesson as criminal law aspect is not illegal. It is legal. Because private swimming lesson is not applicable to crime of interference with a indoor swimming pool’s duties. Third, the regulation of private swimming lesson prohibition as civil law aspect is not legal. It is illegal. Because it is applicable to unfair agreement by the Agreement Regulation Law and it is applicable to action of
monopolization and abuse indoor swimming pool’s official authority about swimming lesson by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Finally, the regulation of private swimming lesson prohibition as the constitutional law aspec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illegality that it's act violates and limit educational right and basic right of nation by Article 31 and 37 of the constitution. In conclusion, private swimming lesson prohibition is illegal and unlawful act by law, private swimming lesson is lawfulness, and it has to become legality in Korean indoor swimming pool.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수영장 자유이용시간에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강습이 불법인지, 아니면 실내수영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개인수영강습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개인수영강습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강사는 실내수영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개인수영강습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실내수영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강습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개인수영 강습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 명문에 의해 실내수영장측의 ‘사설개인수영강습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설개인수영강습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무보수의 사설개인수영강습에 관한 법적 고찰
 III. 보수의 사설개인수영강습에 관한 법적 고찰
  1. 형사법적인 측면의 고찰
  2. 민사법적인 측면의 고찰
  3. 헌법적인 측면의 법적 고찰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영 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사설강습 스포츠법학 swimming indoor swimming pool swimming lesson private lesson sport law.

저자

  • 김선종 [ Kim, Seon-jong | 국제디지털대학교 ]
  • 신현규 [ Shin, Hyun-Gyu | 국민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스포츠인류학회 [Korean Socity for Sport Anthropology]
  • 설립연도
    2005
  • 분야
    예술체육>체육
  • 소개
    본 학회는 스포츠 인류학 연구의 발전,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스포츠인류학연구 [Jornal of Korean Socity for Sport Anthropology]
  • 간기
    계간
  • pISSN
    1976-7986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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