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Political Issues and Tasks on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5
  • 저자
    손기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50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by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next to review the political issues on changing of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educational members of local assembly, and converting the board of education to the educational committee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ssembly.
The political issues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reviewed by classifying into four sections, which are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vs. independence of education, inhabitants’ representation vs.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openness of local election system vs.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limit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tasks by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of qualification standard for a candidate of superinten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whether limit to run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for superintendent. Third, it should be come to an agreement of the means for realizing the independence,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한국어
이 연구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한 정치학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분석 준거
 III.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1.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내용
  2.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IV.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상임위원회 개편의 정치학
  1.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개편 내용
  2. 교육상임위원회제도 도입 경과
  3. 교육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의 정치학
 V.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교육정치학적 쟁점
  1.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2.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3.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VI.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
  1.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2.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3.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의 정치학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Poli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of Educational Members of LocalAssembly

저자

  • 손기창 [ Song, Ki-Chang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 주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육정치학연구 제17집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