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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모형의 다양성과 제주자치경찰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Eine Untersuchung über das Modell des Municipal police Systems und der Eigentümlichkeit in Soderprovinz Jeju Sü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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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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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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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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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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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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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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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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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m Modell des Municipal police Systems und der Eigentümlichkeit in Soderprovinz Jeju Südkorea, die Zahl der Municipal police officers sich im Jahr 2010 aus 127 zusammensetzt. Bis zum Dezember 2010 hat man 94 Municipal police officers in Soderprovinz Jeju ausgewählt. Man wird sich im kommenden Jahr 2016 noch 33 Municipal Polizeiman rekrutieren. Besoders bezieht sich dieser Aufsatz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ü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Modell des Municipal police Systems und der Eigentümlichkeit in Soderprovinz Jeju Südkorea? Warum fürte man in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ein. Für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hat man einen Etat genug? Welche Länder führt das Modell des Municipal police Systems in der Welt aus. Grossbritannien, Frankreich, Spannien, Italien, Canada, USA, die das Modell des Municipal police Systems führen aus. Auch führen man in
Indien, Tahiland, Nepal, Mexiko, Malaysia das Tourism Police aus. Es ist viel besser, man in Soderprovinz Jeju Südkorea das System Tourism Police zu akzeptieren wie in obengenannte Ländere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as Modell und die Aufgaben einer jeweiligen Eigentümlichkeit in Soderprovinz Jeju Südkorea näher ein.
- 한국어
- 본 논문은 전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경우는 국가 경찰제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혼
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들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형태를 보면 가지각색으로 다르다. 참으로 많은 여러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의 형태 역시 우리나라가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독특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이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 이는 프랑스 자치경찰형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치경찰로 관광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치경찰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주관광경찰로 개편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아직 자치경찰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실시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나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III. 자치경찰제의 다양한 형태
IV. 제주자치경찰제의 특성과 개선방향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 자치경찰제의 모형 제주자치경찰제 자치경찰의 승진 자치경찰단장 Modell des Municipal Police Systems Polizeisystem von Municipal police System in Soderprovinz Jeju Aufstig Beförderung Chef of Municipal police Selection System of Municipal police office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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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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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05-1719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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