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II: 역동적(力動的) 인간본성론과 3차원적 분석법 - 범죄학 이론통합의 문제점과 대안 -
Criminology and Human Nature III : Dynamic Human Nature in Three Dimensional Continuum Analysis for Criminological Theories
범죄학은 인간 이상행동 (deviance 異常行動)의 원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그에 대한 대전제(大前提, assumption) 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 인간의 이상행동을 예측하고 통제(統制, control)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범죄학과 인간본성론 1, I 1, II I)는 범죄학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대전제들을 살펴보고, 범죄학이론통합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그 첫단계로, 범죄학과 연간본성론 I: 다면적 인간본성의 재발견이라는 논문(교정담론, 3권 2호)에서는 인간본성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바탕으로 다면적 인간 본성론(규범적, 결정론적, 인식론적 개념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 I : 다면적 인간본성의 범죄학 적용 - 다면적 인간 본성의 역동적 개념화 라는 논문(교정담론, 4권 1호)에서는 다면적 인간본성론을 범죄학에 적용하여 범죄학이론의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들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역동적 개념화(즉, 인간본성의 연속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로, 본 논문은 범죄학계의 새로운 경향인 이론통합의 사례, 이론통합의 방법을 살펴보고,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들어나는 이론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면적 인간본성의 역동적 개념화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이 극복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두번째 단계에서 제시한 역동적 개념화 방법 (3차원적 연속성 분석을 통하여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를 정적으로 보지 않고,연속적인 상태로 보는 것)을 범죄학에 원용하여, 이론통합에 있어서 통합이 가능한 이론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I . 시작하는 말 II. 범죄학계의 새로운 경향: 이론통합 1. 범죄학 이론통합 배경 2. 범죄학 이론통합의 사례 III. 이론통합의 방법 1. 이론(Theory)의 구성요건 2. 이론통합의 방법 IV. 이론통합의 문제점 V. 역동적 인간본성론과 3차원적 분석법의 활용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