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예비노인인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고령사회의 노인범죄를 전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가족자원의 취약요인에 관해 베이비부머 1, 01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들은 노년기에 경제적 불안정이 예측되며, 노년기의 빈곤이 고령사회에서 노인범죄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베이비부머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을수록 노년기에 범죄자에 대한 가족자원은 취약할 것으로 보였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가정생활요인 중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가 클수록, 여가 갈등이 심할수록, 경제적 갈등이 심할수록, 그리고 자녀만족이 낮을수록 노년범죄자에 대한 가족의 지지자원은 취약할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범죄의 심화가능성, 여성노인 범죄문제, 노년의 빈곤, 그리고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의 노인범죄에 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 및 연구필요성 2) 연구내용과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2) 노인범죄의 특성 3) 노인범죄와 가족 및 지지자원 3.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2) 주요변수 3) 자료의 분석 4. 주요발견사항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지원 가능성 3) 가정생활과 가족지원 가능성 5. 논의 및 제언 1) 노인범죄 전망과 대처방안 2) 여성노인 특성과 대처방안 3) 예비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정과 노인범죄 대처방안 4) 예비노인들의 가족자원 특성과 대처방안 6.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