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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와 ‘형벌’ 개념에 대한 반(反)정초주의적 비판에 대한 논의 - 니체 (F. W. Neitzsche) 의 『도덕의계보』 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the Antifoundational Criticism about the Concept of ’Gui 1 t ’ and ’Pun ishment ’ - focused on Nietzshce ’s The Genealogy of Mor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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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2
  • 저자
    전석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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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선 · 악의 기준은 확실한 근거에 서있는지， 흑은 그것에 기초한 죄와 형벌이 과연 정당한 기초에 서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정초주의 철학과 그에 반대하는 반정초주의 철학의 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정초주의 대 반정초주의의 쟁점들은 이성 개념의 옹호와 그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압축 설명될 수 있다. 그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죄와 형벌 개념 역시 이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부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법적 정의에 기초한 죄와 형벌을 정초주의 철학의 기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반해 니체의 『도덕의 계보』 에 나타난 죄와 형벌 개념을 반정초주의적 철학으로 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그 구체적 과정은 정초주의와 반정초주의적 입장에서 일반 형사법적 정의에 기초한 죄와 형벌의 의미와 니체가 주장하는 죄와 형벌의 의미를 비교 · 상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근본적으로 본 논문 안에서 이러한 작업은 교정학과 철학을 접목시키는 데에 그 목표가 설정된다.

목차

[국문요약]
 I . 들어가는 말
 II. 정초주의와 반(反)정초주의 철학에 대한 개념적 이해
 III. 형사법적 정의에 기초한 죄와 형벌 개념에 대한 이해
 IV. 니체의 『도덕의 계보』 안에서의 죄와 형벌 그리고 반(反)정초주의
  1.『도덕의 계보』의 철학사적 의의
  2.『도덕의 계보』에 나타난 죄와 형벌
  3. 반(反)정초주의적 비판에서 본『도덕의 계보』안에서의 죄와 형벌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죄 형벌 형사법적 정의 니체의 『도덕의 계보.Jl 정초주의 대 반정초주의 Guilt Punishment Definition of Crimina1 Law Nietzsche ’s The Genealogy of Morals Foundationalism versus Antifoundationalism

저자

  • 전석환 [ Jeon, Seok-Hwan | 경기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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