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아시아 교정포럼과 서울지방교정청이 공동주최한 「제 13차 아시아 교정포럼 공동학술대회」 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과 토론 등을 재정리한 것 임. 1. 현재 교정시설에서 년간 약 3700여명의 수형자가 48개 직종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의 목적은 수형자가 출소 후 생엽수단으로 활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방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에서 활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 이유로서는 일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교정시설에서 가르치는 기술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지나치게 정형화된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인해 실용적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2.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직업훈련시스템을 IT 등 고급기술에서 아날로그적 기술교육(건축, 목공, 봉제, 원예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에서 전과자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출소자에게 고급직종의 직업을 얻기에는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기간 · 종목 등 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전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 서론 II. 본론 1. 직업훈련의 실태 2. 현행 직업훈련의 문제점- 출소 후 취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III. 결론 [Abstract]
키워드
수형자 직업훈련직업훈련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괴리아날로그적 기술훈련맞춤형 기술훈련인성교육 강화Vocat ional 어ucation for inmatesDisparity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social systemMore practical vocational trainingindividualized skill trainingFocus on character bui lding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