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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형벌인가 처우인가
Prison Work is Punishment , 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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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안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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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지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정역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의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67조가 정역형의 내용을 「형무소 구치」 와 「정역에 복무」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도작업에서 부과되는 작업은 처우내용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역형 수형자에 대한 형벌 가중적 성격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정처우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작업부과가 수형자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장차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과 생활력 내지 자금을 축적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한， 작업의무의 부과를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행형사상에 비추어 볼 때，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별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교정처우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분리하면， 피수용자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제를 도입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임금제는 이론상 및 실제상 곤란을 수반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노동권 및 임금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래 작업임금제는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주장된 것이고， 또한 작업임금제의 실시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이상，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어도 노동의 질 내지 양에 상응하는 보수의 관념을 도입해서，갱생 및 사회복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자유형에 있어서의 교도작업의 지위
  1. 정역으로서의 교도작업
  2. 현행의 자유형제도
  3.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의 문제점
  4.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에 대한 비판적 이론
 III. 교정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
  1.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목적
  2.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효과
 IV. 작업임금제의 도입에 관련하여
  1. 현행 작업장려금 제도의 문제점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도작업 자유형 징역형 사회복귀 작업임금제 Prison labor Imprisonment Imprisonment with labor RehabiJj tation of prisoners Prison labor wage system

저자

  • 안성훈 [ An, Sung-Hoo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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