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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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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I. Introduction
 II. Legislative history
 III. Overview of the CISG
  A. What is an "offer" under CISG?
 IV
. Communication. Revocation. and Withdrawal of the Offer
  1. Communication
  2. Revocation
  3. Withdrawal of the Offer
 V. The Acceptance
  1. Manner and Time of Effectiveness of Acceptance
  2. Acceptance with Different or Additional Terms
  3. Affect of Choice of Law Provision
 VI.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저자

• 김성훈 [ Kim, Sung-Hoon | 동의대학교 법학과 ]
• 최승욱 [ Choi, Seung-wook | 경남정보대학 경영정보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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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