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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essay, I introduced and analyzed Law Related Education of Japan since 2008. I Japan, as same as Korea, the Jury System has been practiced from 2008. It is necessary both for Korea and Japan to enforce Law-Related Edu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designed the frame of Law Related Education - the aim, the content, and the method - of Japan. The aim of Law Related Education in Japan is the cultivating of citizenship in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 four content areas are ①the necessity of law or rule in society, ②private law and the consumer education, ③the constitution, ④the dispute and the Judiciary system. The recommended activity of students in Law Related Education is the debate in a small group. The Mock Trial and Role Playing is recommend to practice in classroom, too.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published each lesson plan corresponding to four content area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fter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published four lesson plan samples for older elementary students. It is anticipated to school teachers to practice their own lessons. Law-related lesson of elementary school in Japan is practiced not only in Social Studies but also in Moral Classroom, Home Room and Sogo Gkakusyu. The Law-Related lesson of elementary school in Japan is oriented to the abiding the law. It is not oriented to the acting and abolishing the law or rule. It means that Law-related Lessons of elementary school in Japan is ?onservative?

한국어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일본 재판원제 실시 이후 강화된 일본 법 교육의 동향에 대하여 주로 법무성(法務省) 산하의 ‘법교육연구회’와 그 후신인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 법 교육의 목표, 분야(내용) 및 교수·학습지도안 등에 대하여 소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법 교육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사회의 공적인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교육연구회’는 ①법(규칙)의 필요성, ②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私法 분야), ③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헌법 분야), ④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네 분야를 법 교육의 내용 분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응한 예시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종전에 비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사법(私法) 분야이다. 예시 교수·학습지도안에서는 워크시트 지, 시나리오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상황을 역할연기해보고, 대립 당사자의 입장에서 토론해보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학교 단계의 경우, 법 교육은 사회과 뿐 아니라 도덕, 특별활동(학급활동), 종합학습시간에도 이루어지며, 이들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일본 소학교의 법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일본 법 교육 강화의 사회적 배경
  1. 사법제도 개혁의 추진
  2. 일본의 재판원 제도
  3. 법 교육 추진의 경과
 III. 일본 법 교육의 목표, 내용, 관련 교과 등
  1. 일본 법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및 인간상
  2. 일본 법 교육 내용의 4대 분야
  3. 사법(私法) 분야의 강조
  4. 일본 소학교 법 교육 관련 교과 혹은 분야
 IV. 일본 소학교 법 교육의 방법(학습지도안)
  1.‘ 다툼의 해결과 … 규칙 정하기’(법의 필요성 분야)
  2.‘ 약속을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私法분야)
  3.‘ 정보화 사회에 살다’(헌법 분야)
  4.‘ 친구들 사이의 다툼과 그 해결’(司法작용 분야)
  5. 일본 소학교 법 학습의 특징
 V. 결론
 주
 참고문헌

키워드

재판원제 법 교육연구회 법교육추진협의회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일본 법 교육의 4대 분야 약속(계약) citizenship in free and democratic society as the goal of Law-Related Eduction four areas; the necessity of law or rule in society private law and the consumer education the constitution the Judiciary system the conservative trend

저자

• 서재천 [ Jae Cheon Suh | 공주교육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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