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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리적 재검토
Citizen's Demand of Local Audit Legally Reexamined for the Increase of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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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1
  • 저자
    김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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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at legally-reexamining the (Right of) Citizen's Demand of Local Audit for the increase of its effectiveness at the dimension of local autonomy. But this system especially competes with two other similar systems now taken effect at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t the dimension of central government, that is, the (Right of) Citizen's Demand of Audit and the (Right of) Citizen's Demand of Audit for Public Interest. So, even local residents are inclined to prefer central-class systems to CDLA. This article analyzes the weakness and stagnation of CDLA through concrete comparison of these conflicting three systems and then suggests the method for the redesign of CDLA. The system of CDLA is necessary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idents needed to demand the local audit is desirable to be set 100 to 200 persons at upper-class local self-governments and about 50 persons at lower-class ones. And also compet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be eligible to demand the local audit. Second, the exclusive-charged department for the demand of local audi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generally treat and coordinate the citizen's demand. Third, the coverage of audit-demand object office should be expanded and also be enumerated more specifically. Forth, the procedure of the demand of local audit, for example, with regards to such as a representative of residents and the identification of signatory persons, should be more simplified, and the inquiry commission for the demand of local audit should functionally be more strengthened beyond only supporting and consulting. Last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period of audit execution is 15 to 30 days intensively according to audit contents. And correcting treatment after audit results should be strict severely and be impartial without private intervention.
한국어
본 논문은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리적 측면에서 재검토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 및 공익감사청구제가 주민감사청구제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 3개 제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발전을 위한 재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수 기준이 시도(市道)는 100∼200명선, 시군및자치구(市郡및自治區)는 50명 내외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건전 시민단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구대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감사대상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넷째, 별로 실익이 없는 대표자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서에 기재, 서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서명자 식별을 위해서는 연락처(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부상의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섯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순응확보를 위해서 심의회가 감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의결대상을 넓히고 그 구속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안에 따라 15일 내지 1개월의 집중 감사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 엄중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감사청구제도 형성의 논거
 Ⅲ.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리적 재검토
  1. 분석대상 법령 및 관련조항
  2. 비교적 관점에서의 법리적 재검토
  3.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사례분석
 Ⅳ. 결론 및 법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감사청구제 국민감사청구제 공익감사청구제 Citizen's Demand of Local Audit Citizen's Demand of Audit for Public Interest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저자

  • 김상호 [ 서남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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