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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A study on the political issu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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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57-79
  • 저자
    김병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07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issu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or that purpose, I discussed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followings :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of the common public, centered on autonomy and competition, diversification, choice and concentration-oriented etc.
After that, I presented two cas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the policy of school liberalization, contest for appointing principals. And I discussed the political issues of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followings : distributing the authority by government Vs acquiring the authority by fighting, democracy Vs professional, choice and concentration-oriented Vs considering the weak, government as a member of governance Vs government as a manager of governance, expansion of participation Vs the ability of participants. Finally, I proposed the
educational community for preparing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정치학적 쟁점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배구조의 개념 및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지배구조 개념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을 분권화, 일반 대중의 참여 중심, 자율ㆍ경쟁 중심, 다양화 지향, 선택과 집중 원칙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사례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정치학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사례로 학교자율화 정책과 교장공모제를 들었고,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정치학적 쟁점으로 국가에 의한 권한 배분 Vs 쟁취에 의한 권한 획득, 민주성 Vs 전문성, 선택과 집중 Vs 약자에 대한 배려,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의 정부 Vs 거버넌스 총괄 관리자로서의 정부, 참여의 확대 Vs 참여자의 역량 등 다섯 가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공동체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배구조(거버넌스)
 III.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
  1.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 흐름
  2. 초ㆍ중등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 사례
 IV. 초ㆍ중등교육 분야 거버넌스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치학적 쟁점 지배구조 재구조화 초ㆍ중등교육 교육공동체 political issues governance system restructuring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community

저자

  • 김병찬 [ Kim, Byeong-chan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주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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