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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와 정책갈등에 관한 미시적 연구
The microscopic research of the extende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and policy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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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7-33
  • 저자
    김경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07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uggest the microscopic analysis of the conflicts and adjustment process when imposing and expanding the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between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KFTA(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the biggest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to prevent the upcoming policy conflicts and offer the effectual management in the future. The research employed 'the analysis model of policy conflict' which was developed by referring to some of precedent studies. The outcome of the research shows that the conflicts development patterns were not fixated regularly and the display of conflicts could be expressed whenever meeting the conditions at any stages throughout the irregular cycle
of conflicts concealment, conflicts display, conflicts management, the termination of settlement of conflicts, the termination of potential conflicts. The sources of conflicts were mostly from the government authorities. Some endeavors to relieve the policy conflicts were visualized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al standpoint has difficulties. The policy concerned groups utilized the appropriately mixed methods of both lower and higher level for relieving the policy conflicts. There should be aggressive measures to restrain the occurrence of conflicts and control the existing conflicts in the early stages since the persisting of policy conflicts would lead the chilling effect of the teachers and the weakening of public education as well as the loss of social cost and time.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갈등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간에 공모교장제 도입과 확대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갈등과 조정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정책갈등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갈등의 전개 패턴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갈등잠복, 갈등표출, 갈등조정, 갈등해소종결, 갈등잠재종결의 불규칙적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갈등표출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여건이 충족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갈등의 제공자는 주로 정부당국이었으며 정부의 입장이 어려워 질 때 비로소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책대상집단이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수단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갈등의 지속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교원사기의 저하로 교육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초기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정책갈등의 이론적 배경
  2. 정책갈등의 분석모형
 III. 교장공모제 정책의 도입과 주요쟁점
  1. 우리나라의 교장임용정책
  2. 교장공모제의 도입
  3. 교장공모제의 도입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쟁점사항
 IV. 정부당국(교과부)-정책대상집단(교총) 간의 갈등구조 전개과정과 분석
  1. 갈등잠복 ( ~ 2006년 6월)
  2. 갈등표출 (2006년 6월 ~ 2007년 10월)
  3. 갈등잠재종결 (2007년 10월~ 12월)
  4. 갈등표출 (2007년 12월 ~ 2008년 6월)
  5. 갈등잠복 (2008년 6월 ~ 2010년 1월)
  6. 갈등표출 (2010년 1월 ~ 4월)
  7. 갈등조정 (2010년 4월 ~ 5월 19일)
  8. 갈등잠재종결(2010년 5월 20일 ~ )
 V. 논의 및 결론
  1. 교과부-교총 정책갈등의 특징
  2.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장공모 정책갈등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policy conflict

저자

  • 김경윤 [ Kim Kyung-yoon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 주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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