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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경찰공무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lief System of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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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유럽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유럽행정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2009년 겨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4
  • 저자
    임성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3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Police officers always endeavor to make our society safe for citizens. They work around the clock and deal with various problems and strenuous situations that occur in our society. Due to their long working hours, police officers easily suffer burnout and other psychological effects, too. However, we have not instituted a good welfare system for them until now. Even though we have implemented policy and special welfare systems for workers who work in dangerous conditions such as fire fighters and police officers, this is not enough to compensate for workers who risk their lives.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for this is that the constitution still needs to be revised. Moreover, there are problems regarding compensation for loss of life, the bereaved families who are financially affected by this loss and the honor of the deceased.
For this reason, I investigated complications and shortcomings on the police relief system and subsequently submit solutions through this paper.
Several improvements were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given special attention. If police officers are severely injured while on duty, it usually takes a long time to recover. In order to minimize accidents and injuries on duty, police officers should be trained on safety procedures and precautions through the police educational program. Additionally, long working hours that police officers put in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Still, government
needs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get rid of stresses that police officers incur when on duty and put mechanisms in place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The last aspect of improvement which I suggest is the upgrading of laws and systems for who are injured or died on duty. When police officers are wounded or die on duty, full financial support and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members should be made available. In addition to being citizens, police officers are important contributing members in our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if we handle this problem, we will draw conclusions easily.
한국어
순직.공상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관 내부의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내부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각종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과다한 업무량과 경찰 공무원 직업 특성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는 금전적으로 절대 배상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시민들이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하여 영웅시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민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봤듯이 순직.공상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방안은 경찰 및 그 가족들에게 자부심을 길러 줄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시민들을 향한 치안 서비스의 향상은 자명한 일이다. 경찰은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와 같은 시민이다.
그런 관점에서 경찰 보상 문제에 대해 접근한다면,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순직경찰의 개념
  2. 공상경찰
  3.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보상관련 법과 제도
 III. 각국의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상사례 및 제도
  1. 뉴욕경찰 순직․공상 처우
  2. 공무수행중 사망시
 IV. 우리나라 순직 공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상정책
  2. 경찰상해보험제도
  3. 우리나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상현황
  4. 우리나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보상방법의 문제점
 V. 우리나라 순직공상 경찰 공무원데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피해예방 프로그램 강화
  2. 과도한 업무량 조정
  3. 사후적 구제제도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임성우 [ Lim, Sung-Woo | 한세대학교 행정조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유럽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그동안 유럽지역에서 행정학 공부를 하고 귀국한 학자들이 대거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유럽간의 행정학 발전을 위한 학회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이에 유럽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의 행정학 발전에 더한층 기여하고자 한국유럽행정학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한국과 유럽행정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행정과 및 자치행정제도를 심층연구 8. 일반, 재무, 인사, 조직, 지방자치 및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행정에 관한 분야에 기여 10. 유럽행정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유럽행정학회보 [The Korean Journal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466
  • 수록기간
    2004~2010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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