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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의 본질과 회사지배구조
The Natural of the poison pill and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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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44
  • 저자
    신석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57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urrent financial crisis, boards are likely to receive increased pressure from activist shareholders to take actions that increase short-term shareholder value but may impair a company’s ability to execute its long-term business strategy. Boards of Directors wish to consider adopting “poison pills”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coercive takeovers or other actions that a Board believe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The number of poison pill adopted by companies increased. The term “poison pill” does not refer to a single, uniform device. Rather, it refers to a family of devices that operate in a similar fashion. The poison pill defense is generally implemented through the adoption, by a company's board of directors, of a “warrants”. Warrants would, in the event of a hostile takeover, provide every shareholder--other than the acquiror--the right to acquire additional securities at a significant discount (or even free). This discriminatory discount would dilute the interest of the acquiror, making acquisition of the company prohibitively expensive. The issuance of warrants also may be used as a “sweetener” or “nuisance fee” paid to gain the support of various classes of security holders and, therefore, prevent certain hurdles from arising that could unnecessarily lengthen and complicate the reorganization process. The most important inquiry that remains to be solved is to what extent a target board can act to prevent hostile takeover attempts without asking shareholder' approval.
한국어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의 포이즌필 논쟁의 쟁점은 회사법상 인정되고 있는 이사회의 포이즌필 사용권한에 주주들이 얼마나 관여하며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이고 이것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분배라는 현대 회사지배구조 논쟁의 큰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이즌 필로 활용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회사편)이 마련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개정안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엄격한 사전적 요 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포이즌필의 본질과 회사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본래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목적 외에 경영권방어를 위한 포이즌필로 사용했을 경우의 정당성 범위는 행정지침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초 록】
 I. 들어가며
 Ⅱ. 포이즌필의 본질
  1. 포이즌필의 필요성
  2. 포이즌필의 개념
 Ⅲ. 포이즌필과 회사지배구조
  1. 문제제기
  2. 주주승인 포이즌필(shareholderapproved poisonpills)
  3. 포이즌필과 기업의 성과
  4. 주주행동주의와 이사의 의무
 Ⅳ. 상법개정안 비판적 검토
  1. 포이즌필과 신주인수선택권
  2. 포이즌필의 사용권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영권방어 포이즌필 신주인수선택권 상법개정 주주행동주의 financial crisis hostile takeover poison pill warrants reorganization process

저자

  • 신석훈 [ Sin, Seuk Hun |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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