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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고찰
Current Conditions regarding Regul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Measures for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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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6
  • 저자
    한정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57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9, amended the Banking Law and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which reflected the relaxed policy regarding the separation of assets. It is true that such decision goes against the current direc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mote unhealthy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re are many who argue that the lack of supervision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Board might creat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But I think that it is too hasty to conclude that the amendment has relaxed too much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 most exemplary case of the amendment of laws has to be the ease of regulation regarding the ownership of industrial assets by a financial institution. But many restrictions were introduced, such as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extension of credit, range of dutie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is far too early to evaluate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that was amended in 2009 because many of the details have only been completed due to the amendment of enforcement and supervisory regulations. In addition, policies regarding the soundness of assets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and between subsidiaries are still being improved. Since the regulations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not be relaxed due to the chang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maintain a policy that fits Korea’s financial reality. Also, to ensure the safe enforcement of the amendment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policy for the incomplete parts and to reevalu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stomer and investor the already enforced policies. I believe that it is the time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thesis, I will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after its amendment. Furthermore, I will also evaluate point by point and propose further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along with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the corporation and the enforcement and supervisory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principle.
한국어
우리나라가 2009년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영하여 은행법 과 금융지주회사법 을 개정한 것이 국제적인 금융규제강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불건전한 금융기관을 양산하고, 불충분한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 성과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2009 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은 2010년에 이르러서야 개정당시 입법상 미비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으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의 자산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나 이행 상충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금융규제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 맞는 체제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미비한 부분의 제도 마련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들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보 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의 개정이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지주 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쟁점별로 동법 시행 령, 감독규정, 모범규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 록】
 I. 서 론
 II.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요
  1. 도입배경
  2.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III.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1. 주식소유제한
  2. 업무영역제한
  3. 자회사 등의 업무위탁 허용과 한계
  4. 임직원 겸직의 허용과 내부통제기준
  5. 준법감시인제도를 통한 내부통제제도의 보완
  6. 임원겸직의 자기거래문제
  7. 신용공여제한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surance Holding Company Non-Banking Holding Company Bank Law Financial Holding Company Law

저자

  • 한정미 [ Han, Joung-Mi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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