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lthough Korean competition law recognizes efficiency defense in merger regulation case, there is no consensus among lawyers and economists about how to measure efficiency effect of a merger. Of cour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fficiency effect may prevail anticompetitive effect. But in a real merger case, this possibility must be proved by empirical analysis or economic evidence. There is little doubt that as efficiency defense is basically economic argument, economic evidence will play a key role in merger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use or manipulation of economic analysis come from inherent limitation of economics. If it is not possible to find out a coherent and generally accepted economic standard in evaluating efficiency effect, efficiency defense itself would have a very limited role in antitrust merger litigation. As long as the firms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efficiency effect, it might be highly difficult for them to win their case.

한국어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항변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폐해를 서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산정방법이 없으며, 산정방법을 두고 경제학계에서도 통일된 견해는 없다. 기업결합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 지가 없지만, 이는 이론적 가설 내지 추측에 불과하다. 구체적 소송에서 특정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실증분석자료 또는 경제적 증거로 다툴 수밖에 없다.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판단은 관련 데이터, 적용된 실증분석모델, 분석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 등에 의존하며,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적 판단 그 자체로부터 사법적으로 운영가능한 일관된 법적 판단 기준을 도출하기란 어렵다. 더욱이 실증분석의 오남용 가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 사건 에 있어서 효율성 항변 관련 실증분석자료 또는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실증분석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효과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효율성 항변 인정 여부는 결국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 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태도처럼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 들이 부담하는 이상, 구체적 소송에서 효율성 항변이 성공하기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초 록】
 I. 서 론
 II. 관련 법규정
  1. 공정거래법
  2. 심사기준
 III. 관련 판결
  1. 2008년 삼익악기 판결
  2. 2009년 동양제철화학 판결
  3. 평가
 IV. 비교법경제학적 검토
  1. 비교법적 검토
  3. 객관적 판단기준 문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주진열 [ Ju, Jinyul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