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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양형조사제』도입 준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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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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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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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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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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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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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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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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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검토배경
Ⅱ.『기소전양형조사』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판결전조사
4. 양형조사 & 판결전조사 비교
Ⅲ.『기소전양형조사』시행 검토사항
1. 조사의뢰자
2. 대상사건
3. 조사의뢰 및 회보시기
4. 조사자
5. 조사근거 및 내용
6. 조사양식(보고서)
Ⅳ. 기대효과 및 조사인력 문제
1. 기대효과
2. 조사인력문제
[별지 1] 양형조사서 예1 - 서술식
[별지 2] 양형조사서 예2 - 체크, 서술 병행식
[별지 3] 양형인자표 예3 - 형법 제51조 항목
[별지 4] 참고자료 1 - 마약사범 양형인자표(김혜정 교수)
[별지 5] 참고자료 2 - 교통사범 양형인자표(김혜정 교수)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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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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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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