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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心神喪失者等療察法에 대하여
일본의 심신상실자등료찰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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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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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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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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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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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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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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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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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처음에
Ⅱ. 기존 심신상실자에 대한 문제점
Ⅲ. 새로운 처우인 심신상실자 등 의료 관찰법 제도의 중심 내용
Ⅳ. 의료관찰법의 특징
가. 입원 또는 통원의 합의 결정제
나. 입원 치료
다. 통원 치료 - 지역사회처우
라. 대상자의 상황
Ⅴ. 보호관찰소의 역할
가. 사회복귀조정관 신설
나. 생활환경조사실시
다. 생활환경조정실시
라. 정신보건관찰실시
Ⅵ. 마지막으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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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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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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