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in terms of protective justice procedures, enforcement of probation, and network of relevant agencies, by exploring disputes on relevant fields,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violent offenders in the each protective justice procedure, and exploring their characteristics which was collected by file reviews and interviews on 78 domestic violent probationers.

한국어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으며 제도시행 후 2002년, 2003년까지는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을 비롯한 법 집행의 긍정적효과가 나타나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가정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가 가정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은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은폐되기 쉬우며, 폭력행위 발생시 그 피해가 피해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관계에서 폭력으로 인한 관계손상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 전인격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8년 5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78명을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강명령을 제외한 보호관찰 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난 법・제도적 그리고 실무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루어졌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사범 처리현황 및 행위자 특성
  1. 각 단계별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2. 가정폭력 행위자 특성
 Ⅲ.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과정상의 문제점
  1. 법ㆍ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2. 보호관찰 실무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사회적 연계망 강화 측면에서의 접근
 Ⅳ. 제언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발전전략
  1. 법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전략
  2. 보호관찰 실무적 측면에서의 발전전략
  3.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강화 측면에서의 발전전략
 (첨부) 보호관찰대상자 위험성 평가표
 ABSTRACT

키워드

가정폭력특례법 가정보호사건 상담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결정전조사 행위자특성 위험성평가 domestic offender probation intervention and treatment domestic violent probationers.

저자

• 강호성 [ Kang, Ho Seong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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