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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Heuzutage passieren viele Sexualdelikte in Korea. Noch ist es die schlimmere Situation, dass dieses Opfer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oder Jugendliche sind. Auf diesem Grund sind momentan die gesetzliche Maßnahmen noch stärker geworden. Aber es ist notwendig, dass die kriminalpolitische Richtung gegen exualkriminalität “Behandlungsmaßnahmen und nachträgliche Kontroll” orientieren muß.
Dafür mussen einige Punke klar werden. Z.B. muß man das Prinzip der Strafe und der Maßregeln, die Bewährungshilfe und die Führungsaufsicht unterscheiden. Eine Reform der Gesetze ist auch notwendig, um einen erfolgreichen Behandlungseffekt zu erhalten.

한국어

요즘 한국에서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가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란 것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법적인 대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방향을 치료와 사후적 통제로 정하는 것이꼭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몇 가지 점이 명백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형벌과 치료의 칙, 보호관찰과 행상감독이 구별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대처의 기본방향 설정
 III. 독일의 치료효과유지와 사후통제(감독)강화를 위한 정책
 IV. 현행 법적대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책임판단과 (재범)위험성판단의 구별을 통한 책임원칙의 고수
  2. 전자감독법상 자유제한적 보안처분과 보호관찰의 법적성격의 구별필요성
  3.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통합관리 필요성
  4. 치료와 통제(또는 감독)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법률정비의 필요성
  5. 병과될 수 있는 다른 제재들과 관련된 법률정비의 필요성
  6.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필요성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혜정 [ Kim, Hye-Jeong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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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