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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사무소 조직형태의 변화 및 시사점
中国律师事务所组织形式的变迁及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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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90
  • 저자
    최송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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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在中国律师事务所是律师从事律师业务的执业机构。1979年律师制度恢复以后, 在过去的30年里, 中国律师业共经历了5个发展阶段, 其中出现了国家出资设立的律师事务所, 合作律师事务所, 合伙律师事务所, 个人律师事务所等组织形式, 合伙律师事务所又分为普通合伙律师事务所和特殊的普通合伙律师事务所。这几种律师事务所组织形式出现于中国律师业发展的不同阶段, 各有各的特色, 其作用和发展方向也不同。国家出资设立的律师事务所出现于1979年, 是律师制度恢复以后最初设立的律师事务所组织形式, 也是截止到1987年中国唯一的律师事务所组织形式。合作律师事务所出现于1988 年, 是中国进行的第一次律师业体制改革的成果。普通合伙律师事务所出现于1993年, 是中国进行的第二次律师业体制改革的成果。个人律师事务所组织形式出现于2001年, 是中国进行的第三次律师业体制改革的成果。特殊的普通合伙律师事务所组织形式出现于2007年, 是2007年对律师法进行重大修改的结果。2007年中国通过律师法修改, 对律师事务所组织形式进行了重大的改革, 其结果现在中国律师事务所分为国家出资设立的律师事务所, 合伙律师事务所, 个人律师事务所等三种组织形式, 合作律师事务所被退出历史舞台, 合伙律师事务所又分为普通合伙律师事务所和特殊的普通合伙律师事务所。本论文首先分五个阶段仔细回顾了中国律师事务所组织形式的变迁过程; 其次通过法律条文分析, 具体探讨了几种律师事务所组织形式的实体要件和程序要件的共同点和差异点, 最后分析了中国律师事务所组织形式的变迁及特征带给我们的启示。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조직형태의 변화과정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5. 제5단계
 Ⅲ. 조직형태 간 법적 비교
  1. 실체적 요건 비교
  2. 절차적 요건 비교
 Ⅳ. 시사점
  1.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는 조직형태 변화의 주된 원인
  2. 조직형태의 변화는 사법행정기관에서 주도
  3. 조직형태의 변화는 “先 시범 後 입법”
  4. 유한책임으로부터 무한책임 위주로 변화
  5. 조직형태의 현실성과 안정성
 Ⅴ. 나오는 글
 ≪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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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송자 [ Song Za Choi | 경남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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