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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in China’s Securit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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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5-233
  • 저자
    동신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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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为维护证券市场的安全、保护投资人利益和促进国民经济的发展, 中国已通过证券法、刑法、其他行政法规和部门规章的制定和施行, 对证券内幕交易行为进行着比较全面的规制, 但是和韩国等国家相比, 中国对内幕交易的规制还显得很落后。
在中国法律中关于内幕交易的规制的法律规定中, 第一, 内幕交易制度管制的对象内幕交易人员(即内幕信息的知情人员和非法获取内幕信息的人员) 范围比较狭窄。第二, 关于内幕信息的范围, 中国未将内幕信息与披露的信息作严格的区分, 也未将与公开收购以及大量股份的取的取得和处分等相关的一部分市场信息作为内幕交易的规制的对象信息而进行立法, 整体显得狭窄。第三, 对于证券内幕交易行为的制裁, 中国采取的是重刑事和行政手段、轻民事制裁的方式, 措施有限, 而且处罚力度很轻, 未将回避的损失金额作为行政处罚和适用罚金刑的依据, 也未规定科学的概括性的欺诈条款, 强化和改善对内幕交易行为的规制刻不容缓。
为此, 笔者认为首先在制度构建上有必要建立统一的证券交易法, 或者统一现有的证券法和刑法和其他完善法律制度中行政法规和部门规章中关于内幕交易管制的规定, 从立法上扩大内幕交易人员、内幕信息和内幕交易行为的范围, 强化内幕交易的规制范围。第二, 发挥民事制裁的功能, 完善和强化民事规制手段。第三, 完善行政规制制度。第四, 导入概括性的证券欺诈规定。

목차

Ⅰ. 개관
 Ⅱ. 현행제도
  1. 규제대상자(내부자)의 범위
  2. 규제대상정보(내부정보)
  3. 규제대상행위
  4.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Ⅲ. 문제점
  1. 법령 사이에 규정의 불통일
  2. 내부자거래 구성요건의 문제점
  3. 구제수단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보완
  2. 일반사기금지 규정의 도입
 Ⅴ. 결어
 ≪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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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동신의 [ Xin Yi Dong | 高麗大學校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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