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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도입과 그 개선방안
论中国《新 公司法》中的公司法人格否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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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6
  • 저자
    손영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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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中国 新 公司法 于2006年 1月 1日 开始实施了, 新 公司法 对1993年公司法做出了较大修改, 这次修改关注公司利益及其相关利益之间的平衡, 在制度规则和立法的理念和政策上也有大转变, 更加尊重公司自主和意思自治。尤其是引进了公司法人人格否认制度, 使追究股东滥用公司地位和有限责任的连带责任了法律依据。并且从原来强调事先规则来保护当事人的权利到现在同时加强事后救济措施, 前进了一大步。该制度对公司独立人格制度和股东有限责任制度--现代公司法律制度的核心, 在中国公司立法上取得了重大突破, 并且对保护债权人利益和社会公共利益, 预防股东滥用公司法人人格, 打击市场经济体制下逃避债务的欺诈失信行为, 将产生显著。本文初步分析了这一制度的基本理论, 追溯了其发展历史, 并解构其中的法律关系。试图在该制度法律适用的关键问题上闹述自己的一点想法, 如确定适用范围, 对一人公司的影响, 实现个案化, 约束法官自由裁量权等。文章最后探讨了公司法人格否认制度的现实作用及未来前景。

목차

Ⅰ. 서설
 Ⅱ.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개관
  1.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의의
  2. 각국의 회사법인격부인제도
 Ⅲ. 중국 신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 제도의 법리
  1. 도입배경
  2.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적 근거
  3. 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요건
  4. 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효과
 Ⅳ. 중국 신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법인격부인제도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1. 신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법인격부인제도에 관한 검토
  2. 개선방안
 Ⅴ. 결론
 ≪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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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영기 [ Young Gi Son |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겸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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