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 不法行为责任法(2010年)의 共同不法行为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ultiple Tortfeasors in Chinese Tort Law
중국 불법행위책임법(2010년)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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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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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3집 (2010.06)바로가기
페이지
pp.71-96
저자
배덕현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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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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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12月在第11届全国人大常委会会议上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汇聚了自实行民法通则以来的理论界研究成果与司法实务界实践经验, 具有重大意义。而且广泛反映了《欧盟侵权责任法原则》和《美国侵权法重述第三版》等世界前沿研究成果。尤其在共同侵权行为有关规定上明显突出了这样的特征。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共有7条有关共同侵权行为的条文, 分别规定共同加害行为、共同危险行为、教唆帮助行为、并发的侵权行为等四种共同侵权行为和共同侵权行为人的连带责任。 首先, 在共同加害行为的认定方面, 如何解释‘共同性’仍然是争论的焦点, 这一情况和侵权责任法出台之前无异, 但是鉴于汇集了最新研究成果的《欧盟侵权责任法原则》和《美国侵权法重述第三版》都是按主观共同说来解释, 而侵权责任法也对并发的侵权行为另有规定。因此共同加害行为的‘共同’ 的认定应采共同故意说。 其次, 侵权责任法首次明文规定了共同危险行为。该法第10条在规定共同危险行为的同时,也为加害人提供了通过举证证明自己无过错而从连带责任中解脱出来的可能性。可以说非常合理。但是让共同危险行为人对侵权行为人做出具体举证的规定, 对共同危险行为人来说是过于苛刻的要求。 第三, 侵权责任法最大的意义在于认定了并发的侵权行为的存在。换言之, 以损害的可分性为准, 在损害可分的情况下, 侵权人可以从连带责任的约束韩国的学术界和实务界把应认定为并发的侵行为的案件作为共同加害行为来进行处理。因此, 会做出对受害人或侵权人不公平的判决。这是有驳侵权责任法的公平分担损失原则的。中国侵权责任法对并发的侵权行为的规定, 对于韩国具有很好的参考价值。 目前, 韩国政府进行民法典修改工作, 希望通过改善和完善民法典进入世界先进立法队伍。笔者认为中国侵权责任法中的共同侵权相关规定对韩国民法典修订工作具有充分的参考价值。尤其是关于并发的侵权行为的规定, 有望为解决上述问题提供极好的参考依据。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법행위책임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 1. 불법행위책임법 제정 이전의 공동불법행위 2. 불법행위책임법상의 규정 Ⅲ. 불법행위책임법에 대한 평가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공동위험행위 3. 교사, 방조행위 4. 독립적 공동불법행위 Ⅳ. 맺음말 ≪ 参考文献≫ 중문요약
저자
배덕현 [ Duk-Hyoun Bae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硏究所 民商法硏究中心 博士 과정 수료, 건홍리서치 책임연구원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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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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