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dvancements in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compares the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f Korea and Germany. In doing so, this study diagnoses the Korean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disaster management,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The comparis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was made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and basic laws, administrative agencies, disaster response methods, disaster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aster, especially with the need to inspire possible advances. Through the analysis, Germany's advanced education training programs and efficient management organization in disaster management have been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의 비교를 다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재해 및 재난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범위가 대형화·광역화 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의 재난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 통합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 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완전통합형 재난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재난관리에 관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는 지방정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광역시 와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체계를 비교하였다. 재난관리체계의 비교는 재난관리 기본 법률, 관리기구, 재난대응 방식, 재난특성,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비교 요소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독일의 재난대응 방식 및 재난관리 선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의 개념 및 특성
  2. 재난관리의 체계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한국의 재난관리 법률 및 관리체계
  1. 재난관리 법체계
  2. 국가재난관리체계
  3.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체계
 Ⅳ.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1. 독일의 국가재난관리체계
  2. 독일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3. 독일 주정부의 재난관리체계
 Ⅴ. 한·독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의 비교
 Ⅵ.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3. 기타문헌
 인터넷 참고자료 웹사이트
 

키워드

저자

• 최미옥 [ Choi, Mee Ok |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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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