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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합리적 정부간 관계 연구
A Study of the Rational IGR(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r German Loc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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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4
  • 저자
    심익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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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trend of devolution in Germany gives the traditional debate on centralisation-decentralisation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a new momentum and quality. Changed environments raise again the old question of local authority and fiscal federalism: which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conforms with the 'Subsidiaritaetsprinzip'(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is in balance with the distribu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capacities? In a legal perspective, there are three guiding principles which define pre-requisites for real intergovernmental partnerships and their accountability: autonomy, legality and subsidiarity. The focus of this study will be solel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GM/IGP(Inter-Governmental Management/Inter-Governmental Partnerships) in German local authority. In Germany,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s many conclude agreements with each other which are judicially enforceable In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German local authority focused Staatsaufsicl (States control) and Finanzkontrolle(finacial control). So far, 'performance partnerships' between levels of governments are still treated as exceptions in the legal framework. As intergovernmental performance partnerships in Germany become more common, the legal framework will have to be changed accordingly.
한국어
지방자치가 발전 정착될수록 권한이나 재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욕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재원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독일 같은 현대 후기복지국가에서 비효율적인 국가작용에 따른 낭비나 유용은 가장 심각한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부터 정부간 관계,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둘러싼 합리적인 정부간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 하에서는 물론 연방국가에서도 전체 국가에서를 위한 정부간관계론 (IGR)이 발전 되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나 공동세제도 같은 재정합리화 방안 이 적용 발전되어 온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둘러 싼 독일의 정부간 관계(중앙-지방정부간관계)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론
 II. 정부간관계 논리와 독일의 중앙과 지방관계
  1. 정부간관계의 이론적 고찰
  2. 독일 중앙-지방정부 관계 일반: 연방제와‘재정연방주의’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중앙과 지방관계
 III. 독일의 기능배분과 정부간 책임성 확보실태
  1. 사무 및 재정배분의 원칙과 실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IV. 독일의 중앙-지방간 상생협력관계
  1. 지방재정 여건 불일치 보완정책
  2. 독일 정부간관계의 특수성과 정책적 시사점
 V. 결어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키워드

정부간관계(IGR) 정부간관리/파트너십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연방주의(재정통제) 국가감독 IGR(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M/IGP(Inter-Governmental Management/Inter-Governmental Partnerships) Finanzausgleich Fiscal Federalism Staatsaufsicht

저자

  • 심익섭 [ Ik-Sup Shim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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