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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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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파리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이면서 인터폴 (Interpol)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리용(Lyon)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 운 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살펴보고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 7월 1일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단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역대 수많은 정부에서 시도 되었던 사안이고 매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밀려 국가경찰제를 유지함이 바람 직하다는 여론이 우위를 점함으로써 제자리에 머물러 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세상의 빛을 보게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는 광역도의 장인 제주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임명권자라는 사실이며 여기 에서 단순비교해보는 프랑스 리용시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이 큰 차이 점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인 리용시 의 경우보다 오히려 인구수가 더 적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 7월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이것이 프랑스의 자치경찰제 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관여했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방문해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자치경찰제 모형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와 완성한 제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위에서 소개한 유럽 3국은 국가경찰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별도로 자체예산을 마련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음에 착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제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서술적 방식 에 의해 양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 제와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프랑스 자치경찰의 구조와 리용시 자치경찰의 연혁
  1. 프랑스 자치경찰의 구조
  2. 리용(Lyon)시 자치경찰의 연혁
  3. 제주자치경찰의 구조와 연혁
 III. 자치경찰의 조직
  1. 리용(Lyon)시 공안과장과 자치경찰
  2. 리용(Lyon)시 자치경찰의 조직구조
  3. 리용(Lyon)시 자치경찰의 근무시간
  4. 리용(Lyon)시 자치경찰위원회
 IV. 자치경찰의 인사
  1. 리용시의 자치경찰대장
  2. 리용시 자치경찰의 채용
  3. 리용시 자치경찰의 계급
  4. 리용시 자치경찰의 인사교류
 V. 자치경찰의 사무
  1. 프랑스 리용시 자치경찰의 임무
  2. 리용시 자치경찰의 업무 분장
  3. 리용시 자치경찰의 최소근무 인원
  4. 프랑스 리용시의 자치경찰과 수사권 문제
  5. 프랑스 리용시 자치경찰의 음주단속권
  6. 리용시 자치경찰의 지령실 운영
 VI. 자치경찰의 시설과 장비
  1. 리용시 자치경찰의 시설 현황
  2. 리용시 자치경찰의 장비현황
  3. 총기소지여부 관계
 VII. 자치경찰의 예산과 주민만족도
  1. 리용시 자치경찰의 예산
  2. 주민들의 만족도
 VIII.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키워드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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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