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However, to whom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ould hold accountability and how to hold them accountable have remained unsolved puzzl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pecifically,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received growing attention because of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the state-creat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put more emphasis on the individual human rights interests than the interests of a sovereign state. In this paper, we base our attention on the premise that fra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at the global level may be associated with theory of democratiz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surveys recent debates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conceptual extension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from the domestic level to international level and how to sustain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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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도는 넓은 의미의 국제관계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윤리분야에서도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적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연구에서 국제제도는 인권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에 있어서 국제제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제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쟁 역시 존재해왔다. 이러한 논쟁들 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제도의 민주적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제도의 민주적 책임성 문제를 국제인권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구체적으로, 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국제사회 모델의 관점에서 국제제도의 민주적 책임성 문제를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I. Introduction II. Relating Human Rights to Democracy III. Democratic Accountability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V.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Statist, Cosmopolitan, and Internationalist Models 1. Statist Model 2. Cosmopolitanism 3. International Society Model V.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한국윤리교육학회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본 학회는 윤리, 도덕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설립되어 전국대학교의 윤리, 도덕교육 관련교수들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 학술교류, 출판활동에 주력하여 본 학회가 운영됨으로써 전국대학과 초중등학교에 있는 회원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일선학교의 윤리교육분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윤리, 도덕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