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justified its assistance to North Korea based on the value of humanitarianism and a sense of brotherhood for fellow Koreans. With the increasing assistance to the North,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toward the North. Compared to the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very little systematic analysis has been undertaken to trace and evaluate the moral foundations of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This is quite intriguing because even political realists have not denied the role of moral values i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Moral norms also provide an ethical foundation for evaluating the foreign policies of stat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South Korean moral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poverty and evaluates the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Drawing from the David Miller's theoretical arguments about global justice and national responsibility, this paper finds that South Korea has responded to North Korean poverty based on the duti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love for compatriots, which have not been independent from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have put too much burden on South Korea. Based on this, this paper claim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nect its moral obligation for North Korean poverty based on North Korean responsibility for its own poverty. It also maintains that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as have been practiced should be redesigned based on global justice in general and the duti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duties of justice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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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이래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에 관한기존 연구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지원정책의 효율성, 다시 말해 대북지원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해왔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외정책에서 윤리의 영향력이 무시될 수 없다는 국제윤리(international ethics) 분야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한국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대북지원정책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대북지원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논쟁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도적 지원과 동포애라는 규범적 근거하에 추진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을 밀러(David Miller)의 지구적 정의론(global justice)에 기초하여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빈국에 대한 부국 지원의 도덕적 근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밀러의 지구적 정의론에 근거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 평가 1.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빈곤 피해자와 동포 2. 북한 빈곤의 책임소재와 무관한 한국의 지원의무 강조 Ⅳ. 밀러의 지구적 정의론에 근거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 평가의 시사점 1.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치적 고려 분리 2. 북한의 자구적 빈곤해소 노력과 대북경협 연계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구적 정의론자유주의공동체주의세계시민주의정의의 의무인도적 지원 의무민족의 책임성global justiceliberalismcommunitarianismcosmopolitanismduty of justiceduty of humanitarian assistancenational responsibility
한국윤리교육학회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본 학회는 윤리, 도덕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설립되어 전국대학교의 윤리, 도덕교육 관련교수들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 학술교류, 출판활동에 주력하여 본 학회가 운영됨으로써 전국대학과 초중등학교에 있는 회원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일선학교의 윤리교육분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윤리, 도덕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