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Digital Management

Patent Valuation for Fair Royalty Distribution in Patent Pool
특허풀에서의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41-53
  • 저자
    Young-Ki Kim, Seong-Taek Park, Seung-Jun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56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discuss patent pool and a patent valuation scheme for fair royalty distribution among the patents in a pool.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intellectual capital—the accumulation of technology and know-how—i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company’s competitive advantage and economic growth. By providing exclusive rights to patent holders, the patent system aims to encourage innovation—invention &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in order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However, drawbacks of patent system, which occur as the number of patents issued increases rapidly and patent ownership is fragmented, may slow down the innovation efforts seriously. A promising solution is the patent pool approach, which was for instance employed by the U.S. congress during World War I to free the airplane manufacturers from the patent tangle by letting them license all the patents for a fe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relative technological contribution of patent for fair distribution of royalty revenues among patent holders. The Rating/Ranking Method seems to fit to that valuation purpose. We examined technology valuation models from various organizations and selected a set of more influential valuation factors which can be incorporated as scoring criteria in the Rating/Ranking Method.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Problems With Patent System
  2.1 Cumulative Nature of Innovation
  2.2 The Problem of Complements
  2.3 The Tragedy of Anticom mons-Fragmented Ownership
  2.4 Strong Patent Protection
  2.5 Rise of Non Practicing Entities-Patent Trolls
 3. Patent Pool
 4. Patent Valuatlon
 5. Conclusions
 References
 요약

키워드

지식기반경제 혁신 특허풀 특허가치평가 knowledge-based economy innovation patent pool patent valuation

저자

  • Young-Ki Kim [ 김영기 | Professor, Department of MIS, College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Seong-Taek Park [ 박성택 | Ph.D. Department of MIS, College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iy ] Corresponding Author
  • Seung-Jun Lee [ 이승준 |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M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융복합연구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