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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연구논문 ]

비교법에서 본 육상운송법의 현황과 과제
Review on Comparative Law as to Contracts for Carriage of Goods by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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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7-480
  • 저자
    김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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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KCC), the carrie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the goods and delay in delivering. But in no case shall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exceed the real value of the goods at the place and time of that delivery was made or should have been made. I think,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is clause.
The value of the goods at place and time of that delivery is entire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is clause is discretion provision. Moreover in case where the extra-contractual liability for loss, damage or delay of one of the persons for whom the carrier is responsible is in issue, such person may not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is KCC which exclude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or which fix or limit the compensation due, That is the problem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So, I suggest that adopt a sum of money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And the carrier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 fix or limit the compensation, when a consignor claim responsibility of unlawful act. Lastly, I think, the carrier of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uniform liability system.

목차

Ⅰ. 처음에
 Ⅱ. 육상운송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Ⅲ. 복합운송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육상운송 복합운송 레셉툼 책임 단일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 CMR multimodal transport network liability uniform liability

저자

  • 김지환 [ Kim, Ji-Hwan | 경남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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