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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법관련논문 ]

日本會社法上의 株式會社設立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ock Company in New Japan Company Act
일본회사법상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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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7-337
  • 저자
    김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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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ewly enacted Japan Company Act has relaxed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stock company and change the complicated to the simple procedure for the establishment of stock company
The Japan Company Act keeps up the system of subscribed establishment of stock company. Because the legislator has intended the subscriber or the foreigner investor to invest in the opportunity without the liability as promotor.
The Company Act make void the principle of minimum of capital in the stock company. Hereupon the capital-clause is rescinded.
For the simple establishment of company the act allows the forfeiture of subscriber's rights. And on the other hand the certification as to the amount of money which are in its custody on demand by a promoter or a director, is replaced to just documents stating that the custody of the subscription price has been paid.
Under the company act, the public notices by a company are no more the absolute particulars of incorporation. However, a company shall give the public notice through one any of as follows : inserting them in the Gazette or a daily newspaper in which matters relating to current events are published, or uploading them on internet.

목차

I. 서설
 II. 모집설립방법의 유지
 III. 정관 기재사항의 축소
 IV. 자금조달과 설립조사 등의 용이화
 V. 설립시임원의 선임
 VI. 설립등기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사의 설립 발기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창립총회 establishment promoter of company particulars of abnormal incorporation authent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motion and subscriptive incorporation inaugural general meeting

저자

  • 김상규 [ Kim, Sang-Kyu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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