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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법관련논문 ]
일본민법(재산법)개정에서 소유권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 - 民法改正硏究會의 「日本民法改正試案」(2009.1.1)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novation of Ownership System in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Code - Focusing on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 Published by Association for Study on Civil Code Amendment -
일본민법(재산법)개정에서 소유권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 - 민법개정연구회의 「일본민법개정시안」(2009.1.1)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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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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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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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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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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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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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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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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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t could be expressed that an epoch-making renovation of Civil Code is a kind of world wide trend. However, It is nothing new to say when we recognize it is over 200 years since the France Civil Code enacted in 1804 as the first modernized Civil Code.
Now, Japan is one of the nations engaged in amendment of Civil Code. There is deep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Civil Code and Korean Civil Code whether they intend to do so or not. So it can be an important thing to watch a trend of renovation of Japanese Civil Code.
There are a lot of working groups, academic communities, and commissions for the Civil Code amendment. Among other things, ownership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 published by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Study on Civil Code Amendment. In fact, current ownership system of Korean Civil Code is influenced by Janpanese one, so it needs to examine how the reform of ownership system is discussed in Japan.
This paper focuses on the argument about ownership system centering around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 done by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Study on Civil Code Amendment.
목차
I. 서론
II. 소유권과 그 한계
III. 상린관계
IV. 소유권의 원시취득
V. 공동소유
V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민법 민법개정연구회 민법개정시안 소유권 토지소유권 공동소유 Japanese Civil Code Japanese Association for Study on Civil Code Amendment. the Draft of Civil Code Amendment Ownership Ownership of Real Property Co-ownership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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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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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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