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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정어린이원]법에 관한 연구
日本の「認定子ども園」法に関す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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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일본교육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55-72
  • 저자
    하경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6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되는 [취학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유·보일원화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취학전 유아교육법제(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정어린이원법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설치조건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를 통하여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살폈고 제3조와 제4조를 통하여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이 법률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보일원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本研究は日本の「認定子ども園」の直接的な法的根拠になる「就学前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解釈を通して幼保一元化の法律的な問題点を明確にし、韓国の就学前の幼児教育法制（幼児教育法、嬰幼児保育法）との比較を通じて問題点と時事点を明確にするのを目的にした。このような目的を達するために認定こども園法に対する法律の趣旨と設置条件規定を中心に探ってみた。まず、第１条と第２条を通じて法律の趣旨と目的を分析し第３条と第４条に通じて認定こども園の認定に必要な条件を調べてこの法律で発生可能な問題点を事例を中心に探ってみた。本研究は韓国の幼ㆍ保一元化方向を模索することにあっ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思う。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1. 취학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관한 법률
  2. 법률의 취지
  3. 인정어린이원법의 분석
  4. 인정어린이원법을 위한 특례적용(제3장 제12조～제15조)
  5. [인정어린이원]법의 문제점
  6. 우리나라 취학전교육 관련법제
 Ⅲ. 결론
 참고문헌
 抄錄

키워드

취학전 교육에 관한 법률 유치원·보육원 일원화 인정어린이원 유아교육법 幼ㆍ保一元化 就学前教育に関する法律 認定子ども園 幼児教育法制

저자

  • 하경표 [ 河京杓 | 대림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Korea Society of Japanology, Japan Education Division Seoul, Korea]
  • 설립연도
    1985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한국일본교육학회는 1985년 2월 27일, 한국과 일본의 교육학 연구의 정립과 발전을 목적으로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양국 교육학의 이해에 많이 기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학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물론, '지역연구'의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의 외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도록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연구의 현실은 그 지역의 다양성과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런 부진한 지역연구의 현실 속에서 본 학회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일본교육학연구 [韓國日本敎育學硏究]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8581
  • 수록기간
    1996~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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