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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간의 초등학교 표준교육비 비율 및 배분준거 분석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e of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in elementary Allocation of Criteria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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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가정보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가정보육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73
  • 저자
    한용기, 최준렬, 서금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74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e of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the criteria of school allocation in the Offices of Education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hich have applied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mprovement through the examin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the rate of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cording to the scale of classes in schools, the rate of the school finance budgets, in elementary school, shows higher in the Offices of Education of Metropolitan cities than the Offices of Education of provinces.
The improvement after the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llocation rate of the education cost should be equal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econd,
the system is needed to administrate the sharing budgets in each school by its own choice and responsibility. Third, the output of the apt standard costs of education is required to share the allocation in a reasonable way.
한국어
본 연구는 표준교육비를 적용하고 있는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표준교육비 비율과 학교재정배분의 준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시와 도 간의 초등학교 표준교육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광역시 교육청이 도교육청 보다 전체적으로 학교재정 예산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면, 첫째, 학교교육비의 배분율이 시․도 간에 동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에 배분된 예산을 자율과 책임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교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교육비 산출이 요구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표준교육비
  2. 학교재정의 배분 준거
  3. 선행연구 검토
 Ⅲ. 시․도 간의 표준교육비 비율 분석 결과
  1. 시․도 간의 표준교육비 비율 분석
  2. 시․도별 학교재정 배분 준거 분석
 Ⅳ. 개선방안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표준교육비 재정배분 배분준거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llocation of resource criteria of allocation

저자

  • 한용기 [ Han, Yong-Gi | 서해대학 호텔관광과 교수 ]
  • 최준렬 [ Choi, Joon-Yul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서금택 [ Seo, Kum-Taek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가정보육학회 [Korea Association Family Educare]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회는 한국가정보육학의 제 관심 영역을 연구발표 교환함으로써 영유아 보육학의 학문적 발전 및 현장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가정보육연구 [Journal of Family Educare]
  • 간기
    연간
  • pISSN
    2005-6494
  • 수록기간
    2008~2009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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