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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pinpoints not only the comparison of reduction cost and potentials of each industry but the feasibility of emission trading scheme in Korea in view of technological potentials. It indicates that the iron & steel and pulp & paper industries have high reduction potentials while cement and refined oil industries have relatively low. As for average unit reduction cost, the pulp & paper industry is the lowest while refined oi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is the highest due to the low reduction potentials and high reduction cost of new technologies. However CCS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CO2 reduction in near future since its cost will decrease progressively comparing to other technologies. It is implied that, based on differentials in the average or marginal reduction cost curves of each secto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could be a feasible option as cost effective policy and measure for the Korean industrie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제지 등 5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기술적 저감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철강 및 제지가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높고, 시멘트 및 정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축비용의 경우 제지산업이 가장 낮고, 정유 및 석유화학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정유 산업은 감축기술의 CO2저감잠재량이 작고, 단위저감비용은 높기 때문에 기타 업종에 비해 감축잠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나, 2020년부터 CCS 기술이 도입되면 단위저감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CCS와 같은 기술의 도입 여부는 업종별 한계저감비용에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는 평균저감비용곡선 형태와 단위당 저감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출권을 거래하는 유인이 충분하여 향후 비용효율적인 감축정책수단으로서 산업계 배출권거래제도입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검토
 III.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상엽 [ Lee, Sang-Youp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저자
• 유상희 [ Yoo, Sang-Hee | 동의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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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