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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Self-regulation of Internet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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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14호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51-84
  • 저자
    유승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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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would be the ideal policy of internet communication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current movement such as reinforcement of copyright act, slander, and content regulation in the realm of the Internet. Afterwards, it explored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By doing so, this study recommended that portal should be considered as mass media and so regulation is needed corresponding to its media power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al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such as slander, libel, and copyrights. Yet, it suggested more ideal policy direction for the Internet would be self-regulation viewing from the dynamic, interactive, and democratic nature of Internet.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the manual of concrete operation of self-regulation such as an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codes of conducts by portal media, the efficient use of internet filtering technology, the reinforcement of media literacy for general users, the positive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working on a more effective monitoring system by private institutions.
한국어
저작권,사이버 모욕제,인터넷 내용규제 등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 문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등의 쟁점을 살펴보고,규제정책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이상적인 규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상생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점증하는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방임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포털에 자율규제의 권한을 더욱 위임하고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포털에 명예훼손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감안하면 포털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기구는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실천방안으로 행동강령의 구체화와 실행,미디어교육 강화,심의제도개선, 언론중재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쟁 점
 Ⅲ. 규제정책의 속성과 관계
 Ⅳ. 자율규제의 개념 및 성격
 Ⅴ. 자율규제의 방법
  1. 행동강령
  2. 인터넷 핫라인
  3. 미디어 교육
  4.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 심의제도 강화
  5. 필터링 등 기술적 규제강화
  6.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자율규제 주체의 참여유도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터넷 규제 자율규제 포털 표현의 자유 인격권 internet regulation self-regulation portal freedom of expression personal rights)

저자

  • 유승관 [ Ryu, Seung Kwan |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Associate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Dept.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ing)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5407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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