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주책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보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Money for the Lesse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5
  • 저자
    김명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74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of the residental life for the people. The acquisition of opposing power is demanded the delivery of hous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The scoppe of opposing power is asserted that the lessee may assert all rights against assignee. The third person cannot recognize existence of lessee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t has many problems so the law must be revised and co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lessee’s right.It is advisable that leaseholders should be able to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ed lease for themselves with lease contract as evidence, which requires the reasonable revision of Realty Registration Act in advance. Despite the end of lease period in returning the lease security money, a lessor can put off repayment of deposit money. It is urgent for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in Returning the Deposit Money for Lessee.This article intends to make an improvement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목차

I. 서론
 II. 임차인의 대항력요건으로서 주민등록제도
 III.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IV. 임대차보증금반환보험제도의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Leaseholder Opposing Power Deposit Money Security Insurance the Right of Lease Registration

저자

  • 김명엽 [ Kim, Myung Yeop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정책 제3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