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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소송절차상 의미
A Meaning of Complaint in Crimi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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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8
  • 저자
    이찬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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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complaint have been more often discussed than the right of man. In the history of a criminal case for several centuries has been among the principal in the law. A complaint have often, and in the variety of court, been either leaders or valuable contributors of noteworthy law progress.When we were the general public, we knew an liberty who used to day the most ferocious things about right behind its process in unlawfulness, but who was all returns and gains as soon as they came into the court.A complaint is facing a prospective disaster of detection, and is asking itself in bewildered way why there seems no escape from a judical legal procedure that no one desires. th fundamental reason is that we have not adapted our law to our right. Also we still allow ourselves ways of right in a concerned party that were appropriate in a the network of police search. If we are to preserve right with a criminal case and it is possible for benefits to bring a far higher level of freedom than was formerly possible we must banish certain unlaw of process. For right of process we must substitute appropriateness, for maintenance of right in the process we must substitute justice. Many times a day we realize how much my outer and inner process in criminal action is built upon the endeavor of impartiality.

목차

I. 개설
 II. 고소의 법적 성격 및 고소절차
 III. 고소의 효과로서 고소불가분원칙
 IV. 이혼소장각하 및 항소심에서 고소취소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omplaint Right Of Man Unlawfulness Police Search Impartiality

저자

  • 이찬엽 [ Lee, Chan-Yeub | 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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