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代償請求權의 認定興否에 關한 一考
A Study on the Acceptance or Rejection Approval of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of the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일고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5
  • 저자
    김상현,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7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mean the creditors’ right of recourse on the profit against the obligors when debtors make profits on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object to be fulfilled by the same causes which raised the insolvency.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legal schemes and the harmonizations of the laws with the other civil law systems ar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ways o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and the principles of risk bearing etc. of the countries.The results of breaking the fairness between both parties concerned like this appear continuously in that only the proportional decrease of a consideration obligation would be admitted. the effect come up to fruit, even a guarantor necessarily bears a responsibility when the rights are exercised.In conclusion, due to the problems in itself as well as possible conflict with existing system and fairness breaking result of the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Korean civil law should not acknowledg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a wo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express provision admitting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nd regulating essential contents rationally to solve the problems.

목차

I. 序論
 II. 主要 國家의 立法例
 III. 우리 法院의 立場과 學界의 動向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principle of obligator's risk encumbrance risk encumbrance a bilateral contract

저자

  • 김상현 [ Kim, Sang Hyun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 이승길 [ Lee, Seung Kil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경찰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정책 제3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