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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중립성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Net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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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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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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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3호 (200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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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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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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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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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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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paper I examined economies and implications of “Net Neutrality” and Internet Freedom. It is argued that mandating Net Neutrality would be likely to reduce economic welfare.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creating competition in the broadband market by liberalizing more spectrum and reducing entry barriers created by certain local regulations. In cases where a broadband provider can exercise market power the government should use its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y to police anti-competition behavior. To assure Net Neutrality, it is needed to make sure of fair competition and to facilitate flexible prices. Especially it is needed to invest consistently to the sector of Network.
목차
ABSTRACT
1. 서론
2. 넷 중립성의 개념
2.1 기본개념
2.2 넷 중립성 논란의 제기 : 미국을 중심으로
2.3 한국의 동향
3. 넷 중립성의 경제적 특성
3.1 광대역통신망의 경제성 : 네트워크효과
3.2 넷 중립성과 소비자 후생
3.3 개방과 효율성
4. 정책적 논의
4.1 공정경쟁
4.2 가격정책
4.3 네트워크 투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Net Neutrality Broadband Provider Anti-competi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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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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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 계간
- pISSN
- 2713-6434
- eISSN
- 2713-6442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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