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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國會社法上株式會社의 支配構造에 관한 一考
论中国公司法上股份有限公司的治理结构
중국회사법상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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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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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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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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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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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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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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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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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本文主要考察了中国公司法中的股份有限公司治理结构。中国在2005年10月27日对公司法进行了大幅修改，并且引进了法人人格否认制度、异议股东的股份回购请求权等制度，补充完善了其他已有的制度。本文简要介绍了中国公司法的修改过程，并整理了2005年修改中有关公司治理结构的各种制度。
其次，笔者重点考察了中国股份有限公司的治理结构。在此主要探讨了有关股东大会、董事会、监事会、经理等公司机构的规定，特别是这些机关的地位、权利关系及存在的问题。最后介绍了关联关系、职工的权利保障和经营参与、股东代表诉讼等制度。
对中国公司法中的公司治理结构问题，笔者结合了中国公司特有的发展过程、社会背景以及政治制度，分析了以此为基础形成的“一股独大”、“股权分置”等特殊问题。本文认为中国的公司治理结构的形成过程是，传统的“老三会”（即厂长、企业党委、工会）的企业治理结构转为“新三会”（即股东大会、董事会、监事会）治理结构的过程。本文在文中着重分析了中国公司治理结构中最为重要的“内部人控制”问题，认为此问题的解决，不仅要依赖法律规定的完善，而且要通过解决“一股独大”、“股权分置”等问题才能最终实现。
除此之外，本文也涉及了独立董事制度和委员会制度、共产党的活动等问题。其中独立董事制度和委员会制度是参照外国立法例制定的制度，但是在权利设定上存在较多问题。即，独立董事及委员会的权利不具有实际的约束力，不能实现制度原本的目的。有关共产党的规定，也是带有“中国特色”的规定，可能给公司治理结构的造成不利的影响。
总之，中国通过2005年的公司法修改，在一定程度完善了中国公司治理结构，但是现实中依然有很多问题亟待解决。
목차
I. 서론
II. 중국 회사법의 제정과 개정
III. 중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IV. 주식회사 지배구조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內容摘要
키워드
회사지배구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경리 내부자통제 1대주주의 문제 주권분치개혁 관련관계 주주대표소송 公司治理结构 股东大会 董事会 监事会 经理 内部人控制 一股独大 非流通股改革 关联关系 股东代表诉讼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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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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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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