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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의 전통적인 권리의식과 근대법(=가상현실)의 수용에 관한 메모 －무라카미 쥰이치의 분석의 소개를 겸하여－
日本の伝統的な権利意識と近代法（＝仮想現実）の受容に関するメモ － 村上淳一の分析の紹介を兼ね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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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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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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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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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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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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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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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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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伝統的な権利意識をどのような観点から分析しその意味をどのように受け入れるかという点は大変重要でありかつ難しい問題でもある。しかし一つ一般的に考えられるのはいわゆる‘近代性（＝仮想現実）’をコードにして分析する方法である。この近代性は現在個人や集団が自分の意志で拒めない理念であることはもう説明が要らない。即ち地球上のほとんどの人々はその形態や内容は異なるにせよ近代的なシステムの中で自らの生活を営んでいる。
右のような観点からして日本の伝統的な権利意識を近代性のコードで読んでみるといくつかの相異なった立場があるにせよ、結局そこには近代法に見る権利意識は見い出しにくいということが分かる。それから日本の近代化過程の一環として進められた法体系の近代化において最も難しくて本質的なことは伝統的な権利意識と近代法でのそれをどの辺で接点を持たせる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
このような努力が憲法を始め立法過程でまたこれらの法制を運用する過程でどのように行われたかについて本稿でその一端を垣間みた。右のような作業の結果完成されたシステムを客観的な視角から分析を続けることこそ韓国の近代法システムを理解する上に必須不可欠な作業であるといえよう。
목차
I. 처음에
II. 일본의 전통사회에서의 권리의식
III. 전전(戰前) 일본의 근대법(=가상현실10))의 수용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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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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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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