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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我国国家所有权民法保护的法理基础 — 一以《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的有关规定为背景
중국국가소유권의 민법보호에 관한 법적 이론 -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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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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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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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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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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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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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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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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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목차
I. 国家所有权与私人所有权的区别
II. 国家所有权是一种公共所有权
III. 民法保护国家所有权是我国必要的立法选择
키워드
국가소유권 사인소유권 물권법 민사책임 민법보호 国家所有权 私人所有权 物权法 民事责任 民法保护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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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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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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