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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韓國物權法의 發展과 展望
韩国物权法的发展与展望
한국물권법의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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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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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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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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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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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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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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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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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不可否认, 韩国民法自1958年制定以后到如今的50年间, 通过学界的研究和判例的积累得到了长足的发展. 而且韩国民法在制定·施行以后为适应不断变化发展的社会现象, 已多次进行了民法典修订. 但是, 在财产法部分只于1984年进行一次部分性的修改. 因此, 就难以适应和调整迅速变化发展的社会经济的现实需要. 目前正在对物权或债权等财产法领域进行广范围的修改工作之中.
韩国民法、中国民法或日本民法同属于大陆法系, 韩国物权法的内容从广义上讲, 可以说与中国物权法或日本物权法大同小异. 当然在各物权的具体内容上存在一些差异, 在其调整方法上也有所不同(尤其是对物权变更, 日本物权法采用意思主义, 韩国物权法采用形式主义). 特别是, 物权法与债权法不同, 依各个国家固有的习惯传统固有法的色彩比较浓厚, 在韩国物权法中也有依韩国固有传统调整的部分.
最近制定并施行的中国物权法, 在韩国民法学界也成为了关注的对象. 事实上, 对他国的法律或法学从比较法学角度进行研究, 是在任何国家中都是必要的. 不可否认, 数十年来韩国通过潜心研究德国或法国等西欧国家和日本的法律及法学, 以谋求韩国法律和法学的发展并得到发展的客观事实. 将来韩国也会将其关心领域扩大到中国物权法的施行和发展 也希望中国对韩国物权法50年来的发展经验和今后的发展前景给予持续的关注.
목차
I. 서론
II. 한국민법전상의 물권법의 체계와 내용
III.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
IV.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를 통한 물권법의 발전
V.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물권법의 발전
VI. 결어
內容摘要
키워드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점유권 상린관계 용익물권 단보물권 입목저당 관습법상 물권 부동산등기법物权法 物权法定主义 占有权 相邻关系 用益物权 担保物权 立木抵当 习惯法上的物权 不动产登记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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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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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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