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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韓國에 있어서 刑法立法과 課題
在韩国的刑法立法及课题
한국에 있어서 형사입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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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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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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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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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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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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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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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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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刑法在向往安全社会的现实中担当起调整和消除社会纠葛和冲突的作用. 但另一方面在社会所追求的理念框架里, 应当将其重点放在最大限度地保障个人自由和权利上. 从这一点上看, 适合于民主主义宪法秩序和现代社会性法治国家原理的法律, 可以说是立法者所追求的‘良法’.
与此同时, 重视刑事立法的传统并吸收其长处, 同时以前瞻未来的性格融合于全体法体系中,明确刑事立法所具有的功能和承担的历史使命也算是重要的课题. 而且不能抛弃刑法本身既重视国民的法律意识又为了实现法的理念不断将法律意识引向正确方向的作用.
期待2000年代以后重新开始的刑事立法工作, 在这种宏观而长远的战略眼光之下以更加完备的内容和形式来进行.
목차
I. 韓國刑法의 制定
II. 韓國刑法의 改正過程
III. 刑事立法의 最近動向
IV. 刑事立法의 課題
V. 맺음말
內容摘要
키워드
인권존중 특별형법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비 적대적 형법 법률용어의 純化尊重个人的人权 特别刑法 刑罚体系的合理性重构 敌对的刑法 法律用语的纯化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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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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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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