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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韓國獨占規制法의 動向과 示唆 - 經濟力集中의 抑制와 不當한 共同行爲를 中心으로 -
韩国独占规制法的动向及其示唆 ‐ 以限制经济力集中和不当的共同行为为中心 ‐
한국독점규제법의 동향과 시사 -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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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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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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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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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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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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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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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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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韩国的独占规制法在历经30多年的施行过程中已多次被修改, 其修改的内容主要集中于对经济力集中的抑制上. 自1986年引进限制经济力集中的制度以来, 确实对规制作为韩国企业特有形态的‘财阀’起到了很大作用.
但是随着经济形势发展变化, 限制经济力集中不应成为导致企业活动萎缩的机制这种要求和主张也随之扩散. 新政府的政策也预示现行规定将要大幅被修改. 就如前面所述将要废止限制出资总额制度、修改禁止相互出资规定·禁止债务保证规定, 是其代表性例子. 可是要缓解对企业的规制, 如果不以符合国际性标准的‘企业透明性’为前提,这种缓解反而会不利于企业走向现代化经营, 非常让人担心.
在独占规制法世界化的核心中有卡塔儿. 因此,对卡塔儿的规定在很大程度上是国际上采取共同步骤的产物. 韩国的独占规制法也较好地反映了这种基准, 加强了对反竞争性卡塔儿的规制. 根据‘卡塔儿一括整理法’, 废止了散在于各种法令的卡塔儿, 规定了自动申告减免制度为揭发卡塔儿提供了方便·有利条件.
中国的反垄断法可以被评价为以较短时间制定出最为现代化的反垄断法体系. 而且与具备现代化体系的韩国独占规制法体系相比较, 中国的反垄断法体系具有很多相似的内容. 这种共同点使人相信两国能够在独占规制法的领域中进行相互比较和研究, 以能够达到共同发展的目的.
목차
I. 머리말
II. 韓國獨占規制法의 體系와 特徵
III. 카르텔과 獨占規制法의 國際化
IV. 中國反籠斷法의 槪觀
V. 맺는말
內容摘要
키워드
독점규제법 경제력집중억제 기업투명성 반롱단법 기업적 규제 独占规制法 经济力集中的抑制 企业透明性 反垄断法 企业的规制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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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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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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