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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검토
A Working Level Study on the Problems at Carrying Land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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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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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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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200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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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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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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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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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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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대한 실무적 측면의 검토
1. 개설
2. 개발이익 배제의 정당성
3. 개발이익 배제의 방법
4. 문제점 검토
Ⅲ. 사업시행과정상의 제 문제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공장 이주대책의 수립문제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 관련
3. 영업보상 및 영업의 간접보상
4.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문제
5. 환매토지평가 문제
6.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7. 국ㆍ공유지 평가 문제
8. 미불용지 평가문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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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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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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